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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한철 청문회, 전관예우 논란 등 추궁(종합2보)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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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6-14 1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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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동업약정서 미제출로 공방(서울=뉴스1) 김유대 김영신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 후 지명된 박 임신중절수술비용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검찰 출신 첫 헌재소장이 탄생하게 된다. 2013.4.9/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종료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민주통합당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 이틀째인 이날도 박 후보자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전관 예우 논란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특히 이날 오전 청문회는 박 후보자가 김앤장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동업약정서 제출 문제를 놓고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0년 김앤장에 재직할 당시 작성한 동업약정서를 제출을 박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장 퇴임 직후 김앤장에 4개월간 근무하면서 2억4500만원이란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역류성식도염치료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박 후보자는 "동업자로 돼 있는 파트너와 공동계약으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면서도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약정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정서 내용에 대해서도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원은 "5000만원 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사본을 하나씩 나눠가지는 것은 상식"이라며 "헌재소장이 될 사람이 사본이 없다고 하고, 김앤장은 영업비밀이라 제출 못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료 제출을 독촉했다.박 의원이 "(답변이) 참 모호하다. 지금 위증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박 후보자는 "설명할 기회를 달라. 혹시 법무법인에서 근무해 봤냐"고 반문하며 미묘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박 의원이 거세게 박 후보자를 몰아세우자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청문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마치 범죄인을 다루듯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청문회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제지하고 나섰다.이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청문위원들도 "청문위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판단이 유보되는 상태에서 다른 위원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맞서며 여야 청문위원들 간 공방으로 확산됐다.양측 공방이 가열되자 조정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정회를 선언, 여야 청문위원들 간 의견 조율 작업을 벌인 뒤 30분 후 회의를 속개했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은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7년간 검찰에 근무하며 법률을 다뤘음에도 약정서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찍고, (사본) 보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몇 달 만에 최소 2억4000만원에서 나중에 보상까지 하면 3억원의 돈을 받는다는 게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오후에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유국현 김앤장 형사분야 대표변호사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했지만, 동업약정서를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김앤장 측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반영구학원보관하고 있는 약정서 원본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유 변호사는 "(약정서는) 경영의 기본 근간이다. 각 구성원의 민감한 정보들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려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다.이날 청문회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라는 책을 지은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강남왁싱증인으로 출석해 김앤장의 소유구조 문제 등에 대한 치과마케팅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또 신동운 서울대 법대, 이국운 한동대 만성설사법대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안 목이물감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를 헌재 소장에 임명하는데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미네르바 사건 기소와 관련, "당시 검찰로서는 미네르바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여러 정황을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 있었다"며 "당연히 기소가 됐어야 할 사안이고,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오후 청문회에서는 요양병원"답변 시간이 짧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전기통신기본법 법규정 욕창치료자체가 유·무죄 양쪽으로 모두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검사의 기소를 이해할 만성설사수도 있다는 취지이지, 기소 자체가 정당하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부연하기도 했다.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이 계류 중인 간통죄와 관련해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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