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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北에 "전제조건 내세우지 말아야"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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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1-26 0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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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4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정부는 15일 북한이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은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가야 구리신경외과한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북한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에도 호응해 물류회사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다. 북한 정부는 또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비방·중상 중지, 교류·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5·24 대북제제 조치) 철폐 울산출장마사지등 남측 당국에 대한 종전의 요구 사항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지입차이와 관련, “6·15 공동선언을 포함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 명확히 했다”며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 제의를 통해 남북간 합의의 구체적 이행 문제를 포함해 남북간 상호 관심 사안을 폭넓게 협의,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류길재 당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박스폰겸 대남비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남북관계 폰테크현안을 논의하는 당국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이후로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당국 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5·24 조치 해제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해왔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작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접촉을 가진 것이 마지막이다. 당시 파주사다리차북측은 △서해 경비계선 내 우리 함정 진입 금지 △민간 차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 포함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했으나 남측은 △북측 북방한계선(NLL) 준수 △민간단체 활동 및 언론통제 불가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군사당국자 접촉 이외 실질적인 남북 당국 회담은 지난해 2월 14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만나 이산가족 상봉과 상호 비방 및 중상 중지 등에 합의한 것이 마지막이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이번 정부 성명에 주택화재보험대해 “전제조건을 깔아놓고 조건이 보험비교충족되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과거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대화 단절의 책임을 남측 정부에 떠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6·15 공동선언 15주년에 나온 성명이고 8·15(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대화가 없는 실버암보험상태로 기다리기에 (북측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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