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300] 법사위 1소위 심의, 오는 25일 추가 부산출장안마논의 후 의결할듯]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방화동의 한 물류보관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물류창고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강남왁싱불법 창고영업행위를 해 최대 연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암보험비갱신형가설 불법건축물을 짓고 음식점, 공장 등을 운영한 위법행위를 수사·적발한 적은 있지만, 불법 물류창고 영업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5.26/사진=뉴스1국회가 대부업법 위반이나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고유법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내보험다보여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휴대폰소액결제현금개정안' 17건 등을 심의했다.특별사법경찰제는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는 철도·환경·위생·산림·해사·조세·마약·관세사범 수사 시 전문성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법사위는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 그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상시적 단속활동을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는 데 공감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에 관해선 지방공무원들이 업무상 미등록 대부업 영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암보험비교단속 권한과 관련한 부분을 많이 다뤄 전문성이 높고, 피해가 드러나기 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법사위는 금융위위원회 소속 국가공무원에게까지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방안은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직접 관할한다고 보기는 강남역왁싱어렵다고 판단했기 연세행복치과때문이다.아울러 채권추심법상의 범죄에까지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채권추심 행위는 폭행·협박 등 일반 형사법의 성격을 가져 지방공무원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경찰보다 시·공간적으로 신속한 수원중고차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방문판매법이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주는 것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는 또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범죄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기로 영통파스타가닥을 잡았다.최근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등으로 탈세나 환경오염 등 피해가 급증해 지속적인 관리와 수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법사위는 오는 25일 1소위를 열어 관련 법 논의를 이어가고 최종 합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