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위원장 "부칙 추가... 절충안 마련 차원"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표지석. [사진: 신민경 기자][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개정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절충안이라며 부칙을 단 전금법 개정안을 발기부전치료발의했지만 한은의 반발은 여전하다.이런 가운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까지발의돼의원들간 대립으로까지 격화될 조짐이다.30일 한은 관계자는 "윤 위원장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절대 한은과 금융위 간 합의안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부칙조항 내용은 이전부터 금융위와의 실무 협상에서 무해지환급형보험나온 것인데 이에 대한 수용 불가 의사를 우리 측은 밝혀 왔다"고 했다.이는 앞선 27일 윤 위원장이 '절충안' 격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발이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올 7월 금융위가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금융업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발의 전부터 논란이 된 부분은 개정안 내 내보험찾기전자지급거래청산업 관련 내용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에 대해서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자 충전금의 내부 자금화와 자금 세탁 우려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문제는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갖기로 한 것이다.현재 청산 업무의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거액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인 BOK와이어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신설과 함께 금융위가 관련 허가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됐다. 금융위가 지급결제 관할권까지 쥐게 된 셈인데 한은은 금결원에 행사해 온 실질적 감독권까지 금융위로 넘겨야 하는 반영구학원것이냐며 우려하고 있다.윤 위원장은 한은의 반발을 의식해 '금결원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한은이 금결원에 차액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에 따라 신용 리스크·유동성 리스크 등 결제 리스크를 감축하는 업무)에 대해선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부칙으로 포함했다.하지만 한은은 부칙의 구체화가 아닌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한은과 연계된 업무와 아닌 업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의문"이라면서 "부칙을 수정하거나 구체화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도 "한은은 오랜 기간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지급결제 업무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만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금융위도 여기서 더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을 통해 마이페이먼트 제도 도입과 소액 후불결제 도입 등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하지 않았느냐"며 "사고가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하는데 청산 등 영역을 관할하겠단 얘기다.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건 우리로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금융위와 한은의갈등은당분간 수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면,기재위에는 한은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암보험비교 남성정력제추천책임과 권한을강화하는 것을골자로 한한국은행법 암보험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개정안의 발의에적극적으로 관여하지않았다고선을 그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경숙 의원실 관계자는 "올 9월부터 법안을 준비했고 당시에는 정무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한은과 함께 추진한 법안이아니며확인 절차만 거쳤다"며 "아직까지 의원들 간 조율 움직임이 내구제있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한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한은 개정안은 가개통폰소관위원회가 서로 다른 만큼 웹사이트 상위노출법사위 전까지는 해당 내용이 상임위별로 다뤄질 예정이다.